지난주에 대구지역을 방문했다. 전국 각 지역의 교회 역사를 집필하기 위해서이다. 대구 경북지역에 이어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탐방을 하게 된다. 과거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했다. 부산경남선교를 위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베어드 선교사가 1891년 3월에 부산에 파송 받아 부산선교부 책임자가 되었다. 베어드 선교사는 마포삼열 선교사의 신학교 동창으로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학교 설립에 온 힘을 기울였다. 숭실대학교는 베어드 선교사를 창립자로 기록하는데 이는 잘못된 기록이다. 숭실대학교는 북장로교 선교부가 설립했다. 베어드 선교사는 1894년 4월 가족과 함께 대구로 사역지를 옮겼지만, 그해 10월에 북장로교 서울지역 교육담당자로 발령을 받자 대구 선교부는 그의 처남인 아담스 선교사가 맡게 되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베어드 가족의 기념비는 “부산과 대구를 개척한 선교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 자”라는 묘비명이 있다. 그들의 헌신적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종교인의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 제동을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여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최근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송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부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원칙은 퇴직당시 퇴직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길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대상이 돼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시 퇴직소득(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법안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향후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주일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유튜브를 통해 가정예배로 전환되면서 주일예배형식에 대한 제언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발표됐다.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과 유튜브를 통한 영상송출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 대한 논의가 발생된 이점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는 개혁주의 관전에서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두가 측면을 언급했다. 동 위원회는 첫번째로 신학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라고 했다. 특별한 재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당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려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따르는 교단 헌법 제 6조). 둘째로 신학적으로는 "공예배의 실천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의 예배 정신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간의 수평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면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과 더불어 언약공동체로서 연합, 교육, 건덕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통해 전염병을 확신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체적 모임을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예배로 시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제언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심각하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혹은 영상송출을 통하여 드리는 것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논의와 문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신학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친 것만을 예배의 원리(규정적 원리)로 삼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히 10:2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6). 즉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관해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은 성경 말씀의 일반법칙에 근거하여 본래의 이성과 기독교적인 분별력으로 처리해야 할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당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려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따르는 교단 헌법 제 6조). 물론 다양한 형태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예배모범을 따라서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기도, 찬양, 말씀, 성례(정기적), 헌금; 예배모범 18장)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때, 장소, 형태에 대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초대교회의 예배장소이기도 했기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 근거에 기초한 가장 본래적인 예배 형태입니다(행 2:46; 5:42; 12;12; 롬 16:15; 몬 1:2).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참된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마 18:20).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 처했다거나, 해외 선교지에서 핍박을 피하여 은신처에 숨게 되었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거하게 된 경우라면, 예배당에 모여 드리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27년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마르틴 루터는 떠나지 않고 남아서 환자를 돌보고 강의를 진행했으나, 남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목사의 숫자가 충분할 때 그는 더 많은 목사들이 감염될 필요는 없으니 굳이 올 필요는 없다면서 “이러한 행동[감염에 노출하지 않는 것]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면 영적 예배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머물고자 했기 때문이다”(Luther's Works,vol. 43:121)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입니다. 또한 이단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예배에 침투하여 바이러스를 고의로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난에 대한 긴급한 대응으로서의 조치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천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공예배의 실천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의 예배 정신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간의 수평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과 더불어 언약공동체로서 연합, 교육, 건덕 역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통해 전염병을 확신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체적 모임을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예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개인의 신앙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한 실천에도 앞장서야 함이 마땅합니다. 온 피조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힘써 기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재정 후원이나 자원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대중적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신천지 이단 집단의 바이러스 전파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여, 교회 내의 성도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고려에 근거하여 교회는 재난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중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대응으로써 예배장소를 변경하여 가정에서 혹은 영상송출을 통해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임시적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배회피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은 아닐 것입니다. 비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보존을 위해 협력하는 신앙 실천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만약 신앙에 대한 배도, 예배 회피로의 유혹을 마주한 경우라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배당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재난의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지켜내야 하는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적절할 지는 각 교회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네 가지를 유념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째, 각 교회는 당회의 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총회가 정한 방식을 통해 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권고나 여론의 동향에 기초한 결정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교단헌법의 원칙에 기초한 신학적, 목회적 결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힘든 경우라면, 가정예배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배모범 15장). 가정예배는 공예배의 확장이자 구체적 실천 장소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라는 예배신학적 측면에서 임시적이며 보충적 조치입니다. 셋째, 가정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목양적 인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중예배로 즉시 복귀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번 사태를 마주하며 우리는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이 상황을 바른 예배의 정신과 실천을 향한 예배 갱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단의 훼방을 물리치고, 지역사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2. 28.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줄이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한해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4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올라온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요청으로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도 퇴직금 총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종교인의 경우 퇴직금 총액이 아닌 2018년 1월 1일 이후 부분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올해 퇴직하는 종교인은 결국 1년치 세금만 내게 돼 일반 직장인 대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똑같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과 차별되는 것으로 종교 활동과 무관한 소득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개정된 법령에서는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득세법 원칙에 따라 퇴직금 전체에 과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년 동안 사역하고 2018년 12월에 은퇴한 목회자가 받은 퇴직금 중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 2018년 1. 1.부터 받은 퇴직금에만 과세하고 2017년까지 19년 동안은 비과세로 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이후에 퇴직한 목회자는 그 이전에는 퇴직한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해 비과세와 형평성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한기총이 개정안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종교인에 대해서는 더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개정안이 알려지자 일반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천주교나 불교는 이번 논란과 상관이 없다. 천주교는 은퇴사제에게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은퇴 사제들의 생활을 일부 지원한다. 불교도 퇴직금은 따로 없다. 다만 승려복지회가 있어 노후를 지원하며, 각 교구별로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불교나 천주교는 개신교와는 다르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정하고자 함(안 제22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그 밖에”를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하 “종교인퇴직소득”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금으로 한다”를 “일시금으로 하며,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 제3항”으로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