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종교인의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 제동을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여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최근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송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부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원칙은 퇴직당시 퇴직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길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대상이 돼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시 퇴직소득(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법안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향후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리스도교(기독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 사역으로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하나님은 자기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창세기에서 첫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하므로 반역한 것은 유혹자 뱀이다.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마귀 곧 사탄이라고 하여 유혹자 마귀 곧 ...
예수님은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하셨다. 이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예수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
현대신학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부인하며 대리적 속죄의 죽음도 부인한다. 따라서 부활도 믿지 않고 부인한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말씀한다. ...
예수 그리스도는 전가받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사 53:3-12) 부자의 무덤에 ...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통하여 “유다왕조의 씨를 진멸하려는 아달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남쪽 유다 왕인 아하시야가 죽게 되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지난 시간의 말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통하여 “예언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북 왕국에 예후를 세워 하나님의 ...
왕하 10:1-36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9:1-37절 말씀을 통하여 “예후를 세워 북왕조 요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
지난 시간의 말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8:16-29절 말씀을 통하여 “악을 행하였으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남쪽 유다왕인...
[남 왕국] 악을 행하였으나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본문 / 왕하 8:16-29) 지난 시간의 말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8:1-15절 말씀을 통하여 “아람의 ...
아람의 하사엘을 북왕국 왕으로 세운 엘리사(왕하 8:1-15) 지난 시간의 말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의 예언과 아람 군대의 퇴각”...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1959)는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분열되었다. 이 분열에 대해 통합 측은 줄기차게 박형룡 박사의 3천만 환 사기 당한 사건을 덮기 위한 ...
맥스웰(Muray Maxwell) 대령 영국의 배질 홀(Basil Hall)은 에딘버러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하여(1...
좌로부터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국 가톨릭교회는 기독교회(개신교)보다 100년 앞선다. 최초의 선교사는 1884. 9....
미북장로교(PCUSA) 미북장로교 선교부에서 가장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는 의료선교사인 알렌(Horace N. Allen)이다. 그와 그의 부인은 1884년 9월...
옛날 예루살렘교회의 세 기둥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였다면, 한국 초대교회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마펫은 바로 주춧돌과 같은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한 3대 개척 선교사였다. 조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