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과 친족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도 코로나19로 인해 다같이 모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로라도 함께 안부를 묻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즐겁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배경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가기 전 하나님께 승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지은 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사무엘하 10장과 12장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동안 전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들은 다윗의 용기, 용맹, 전략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여호와(1-4)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응답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고,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세히 보면 환난 날에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도움을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붙들고,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헛된 것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시 9:10).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고 높이 드실 것입니다. 여기 ‘높이 드신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명성을 떨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4절에 보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4).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분입니다(시 145:19).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소원과 계획은 모두 실패합니다. 2.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5-6) 다윗은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승리, 개가, 깃발 등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전쟁에서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야만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삼상 17: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합니다. 세상은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군사력이나 전략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라고 합니다(6).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구원해 주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3. 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7-9) 다윗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합니다(7).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병거를 의지합니다. 말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살던 당시만 해도 병거와 말은 전쟁에서 막강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의 전차, 탱크에 해당합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이 있어도 병거가 있으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병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병거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일 때 아람의 군대는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거의 수가 700대이고 마병이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삼하 10:18). 상식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을 경험하고 다윗은 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8-9) 군사력, 전투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게 됩니다. 군사력이 적고 전투력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일어나 바로 서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왕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결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도우십니다. 구원해주십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 친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명절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즉 아버지의 양 떼를 돌보던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시로 기록한 것이 18편입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1-19) 이 시편의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노래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 시편입니다. 이 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힘”이라고 합니다. 힘(헤제크)은 ‘도움,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강력한 힘, 권능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에게는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한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셨습니다(1-2).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므로 그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3).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이르렀습니다(5). 다윗은 이러한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6).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자로 나타나십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합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릅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십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십니다.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게 하십니다(7-11).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십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십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많은 물에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다윗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12-19).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사 12:2). 2. 의를 따라 상주시는 하나님(20-30)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습니다(20).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다윗이 율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21-22). 어찌 보면 다윗의 공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즉 그의 행위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합니다(23-24). 역시 다윗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을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저지른 사람입니다(삼하 12:9).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사람으로 보아 주신 것입니다. 즉 그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켜서 다윗의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다윗이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25-29). 다윗은 자기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합니다(30).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순수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삼하 22:31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3. 유일하신 하나님(31-50) 다윗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반석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다윗에게 띠를 띠우시고,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팔이 놋 활을 당기게 되었습니다(31-34). 다윗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주님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다윗에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그를 크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35-36). 그래서 다윗이 원수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원수들과 싸워 이길 힘이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원수들을 다 이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싸우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37-39). 또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다윗에게 등을 보이게 하시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40-45).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반석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보복해주시고, 민족들이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십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높이 드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46-48). 그래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 중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 인자를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베푸십니다(49-50).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다윗을 말하고 더 나아가 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사 9:6-7). 결론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를 보호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순정 목사(말씀사역원 본부장)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결사(집합체)이다. 무형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였으며, 모이고 있으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대요리문답 제62, 63문). 유형교회는 예배모범이 필요하고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 삼권분립 체제는 인간의 연약성에 근거하듯 유형교회의 조직적 체계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근거를 둔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후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법(法), 즉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속에 제정하신 그의 규례들에 부합되도록 살아야만 한다. 이 법은 대부분 음성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 되었다기 보다는 인간의 존재 그 속에 새겨져 창조되었다. 인간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만이 그의 자신의 본성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었고 역으로 본성과 일치한 행동을 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순종하기 마련이다.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행한 일이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자신들의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단절에 의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들인 각종 문화를 만들어 낸다. 그러한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서 온 향락의 문화이다. 우리 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또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철저히 깨달음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만 한다. 인간의 자율(自律)에 근거하거나 그것을 전제로 삼는 모든 인간적인 해석들이 실상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오랜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자율에 근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고나 유형교회 구조적인 체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없다. 우리들의 인식이나 삶의 실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만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自由)의 개념이 자연주의자들의 자율(自律) 개념을 절충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 복음은 마음대로 가감되거나 절충적으로 타협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 되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영광의 세계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가 희망의 원천이다. 이러한 희망의 원천을 담아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은 인간적인 자기 본성의 생각과 지각에 의지하고 그 실행을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굴복시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교회가 운영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 이 외에 어떠한 다른 궁극적 권세도 없으며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반대를 압도한다고 믿는다. 때로는 유형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자로 등장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된 교인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양심적인 투표보다는 비양심적인 투표행위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많다. 모 교회 이야기이다. 담임목사가 정년은퇴로 원로목사가 되었다.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공동의회 투표에서 인위적으로 핸드폰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 결과 겨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투표에서 통과되었다. 교회는 노회에 담임목사 청빙을 승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반대 측은 선거과정에서 교단 헌법에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불법선거가 진행되었으므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는 청원서도 올렸다. 교인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거부하고 인위적인 불법선거는 본인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하거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둔감한 것이 더 문제이다.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공론화 되고 있다. 특정인의 독주 시대는 지났다. 요즘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 교회의 자율권과 교인의 자율권에 대한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 될 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자율권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교단의 자율권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될 때에 교단의 자율권이 교회의 자율권이 앞선다는 논리는 교단이 지교회를 억압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단의 교권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교단의 교권으로부터 지교회의 자율권이 침해를 받을 때 지교회의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그 대항력은 교회의 자치법규인 정관뿐이다. 지교회 정관이 없을 경우는 모든 교회 운영은 교단헌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에 의해 지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 운영될 때 교회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될 때 교회 정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현재 국가 법원의 판례입장이다. 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정관으로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경우 교회 재산은 목사와 장로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 교회 총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결정으로 교회의 많은 재산이 처분되어도 불법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경우는 재산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반드시 처분된 재산은 처분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재정결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교회 정관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교회의 자유가 집행되어져야 하며, 교회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 집행은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 한다. 마찬가지로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대법원은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판례입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 적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상으로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법원의 판례 입장은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인의 별개의견(대법관 이동원), 4인의 반대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이 있었다.다수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제2보충의견(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반대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제2보충의견(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이 각각 있었다. 1. 사안의 개요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 18.경 ‘2013. 9. 24.까지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 9. 24.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는 것임▣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임나. 소송 경과▣ 1심 : 유죄, 징역 1년 6월▣ 원심 : 항소기각▣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대법원은 2018. 8. 30. 공개변론을 진행함2. 대법원의 판단가. 다수의견(8명)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파기환송▣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법성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됨.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음-. 그런데 병역법은 국민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병역 의무의 부과 여부와 그 종류·내용 또는 면제 등을 결정하고 있음. 즉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대다수의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헌법상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 전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여기서 양심은 일상에서 쓰이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함.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임.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임.-. 양심의 자유에는 내면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그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됨. 양심을 외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나 법질서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 제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고,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단지 소극적 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그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스스로 내면에 머무르려는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어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 양심실현의 국면과 다름-.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양심실현의 모습 중에서 가장 내면적 양심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제한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규정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모습으로 표출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임. 그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됨-.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음.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이와 달리 판단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함▣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됨-.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함-.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함.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함-.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함.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함-.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함. 설령 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함.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함(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음.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함나. 별개의견(1명, 대법관 이동원) :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인정 ⇒ 파기환송▣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임▣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와 현실적으로 그들을 병력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만간 대체복무제 도입이 입법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남.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다만 대체복무의 허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함. 그러므로 향후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다. 반대의견(4명)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기각 의견▣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체계, 병역의무의 감당능력에 관련된 규정들의 성격에 비추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특정한 입영기 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즉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됨▣ 따라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 자유와 외부적 자유로 구분하고, 내면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외부적 자유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음. 이러한 법리는 유지되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록 소극적 부작위이기는 하지만 역시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처불규정에 기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갖는 규범적 타당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견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마치 위헌, 위법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위와 같은 법리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확인된 법리는 유지되는 것이 옳고, 기존 법리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도 없음. 다수의견의 견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라. 다수 보충의견(1) 제1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종전 판례 법리를 토대로 하면서 새로운 여러 사정을 들어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했던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임-.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임. 개인의 내면적 양심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설령 국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양심실현의 자유가 상대적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됨▣ 내면적 양심의 포기와 인격적 존재가치의 파멸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의 명령을 지키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절박한 양심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음. 이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느냐는 선택만이 존재하게 됨▣ 입법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을 통해서 그러한 통로를 열어두었고,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 최종적인 정의의 실현을 사법부에 위임하였음-.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최소한의 소극적 부작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님.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임.(2) 제2보충의견▣ 자유권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되며,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이 되는 헌법상 중요 원리임-.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 당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의정서에도 함께 가입하였음. 그런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이래 자유권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고, 2017년까지 우리 국민에 관한 5건의 개인통보 사건에서 모두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채택하였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는 점은 이제 확립된 국제적 기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제인권규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이며,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도 합치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측면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보충의견에 담았음마. 반대 보충의견(3) 제1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종래 인정되어 오던 양심의 범위를 더욱 좁혀서 양심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종파의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범위를 근거 없이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더욱 억제하는 것이 됨-.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의 신도가 늘어날수록 입대 군인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군대가 없어지게 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줄 국가적 토대도 함께 사라지게 됨▣ 양심이 진정한지는 형사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다수의견은 평소 삶의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난 사항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은 이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부터 입영처분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학교생활 외에 양심에 관해 외부로 드러낼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기 어려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할 국가정책의 문제임-. 이는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띈 현행 병역법 조항을 적용하여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려 해결하는 것이 마땅함.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 대해 이 문제를 명예롭게 해결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임▣ 피고인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음-. 그러나 지금, 위헌 상태인 병역법의 해석을 통해서, “대체복무 없는 병역거부”라는 법질서로써는 안 되고, 잠시 기다려, 합헌적인 개선입법에 의해서, “대체복무와 함께 하는 병역거부”라는 법질서로써만 가능함(4) 제2보충의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등 유럽의 나라들이 있는데,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인명이 살상된 참상을 경험하고 침략전쟁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임▣ 우리나라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차례 외세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 이런 참혹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신성한 사명으로 규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여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직결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대체복무 등 시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처벌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켜 무죄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론은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도 맞지 않음. 확립된 헌법이론에 따른 합리적인 논증과 근거 제시 없이 상대적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임▣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탄원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와 공판기일의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우월까지 연계하여 주장함-. 이러한 주장을 펴는 피고인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여 대체복무가 아닌 무죄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음. 국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이고, 앞으로 병역법과 형사법 등 국가법질서에 큰 혼란과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사기준도 문제가 많음-. 다수의견이 예를 들어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 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음-.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됨3. 판결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론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